미국의 투자은행 제국주의는 막을 내렸다

 

한때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JP 모간, 유태인의 급전 대부업체에서 발전한 골드만 삭스, 목화 밭떼기 투기꾼 출신 리만 브라더스, 브로커로 시작한 메릴린치. 이들은 이미 망해 없어진 솔로먼 브라더스, 드럭셀 번햄 램버트, 스미스바니, 베어즈 스턴같이 결국 지금 망하고 있다. 투자은행을 앞세운 미국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 대공항 당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 투기를 일삼다가 많은 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생긴 법률이 1933년에 제정된 금융업의 업종을 구분하는 벽을 치는 글래스 스티겔 (Glass-Steagell) 법이다. 

 

  ▲위기에 빠진 세계 최대 보험회사 에이아이지(AIG)의 뉴욕 본사 건물 앞을 15일 시민들이 지나쳐 가고 있다. (사진:연합통신)

그런데, 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버블기를 거치며 욕심이 목에까지 가득 찬 인간들이 대공항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금융업종의 경계를 다시 허무는 미국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일명 Gramm-Leach-Bliley Act(그램 리치 바일리법) ]이란 걸 만들어 대공황이전으로 돌아가려 했다. 결국, 지금 미국 5대 선두 투자은행 중 지금까지 안 망한 것은 JP 모간, 골드만 삭스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망했으며 미국의 투자은행 모델은 실패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이런 카지노 판 자본주의를 흉내 내며 아시아에서의 미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도 이  금융위기에 100% 노출되어 있다.     

지난 1997년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미국에 의하여 자본시장의 문이 열린 한국의 국내에 들어와 와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수가 미국계 자금이다. 외환위기(IMF사태)이후 한국 경제의 과실을 탐하며 국내에 신나게 주식을 사러 들어 온 돈이 대부분 미국 자본이었다. 그런데, 파생상품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던 미국의 투자은행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 미국계 자본은 이제 모든 걸 다 팔고 한국을 떠난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미국 본사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공항 이후 최악의 위기이며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금고문을 활짝 열어 미국식으로 탐욕에 바탕을 둔 카지노판을 벌였던 한국의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폰지사기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엄청난 래버리지를 지닌 그 걸 만든 회사 자신도 내용을 잘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신용파생(Credit Derivatives)상품들을 마구 만들어 돌리다가 결국 이게 터진 것이다. 이건 마치 철없는 아이들의 쥐불놀이가 들판을 다 태우고 마침내 동네 집들까지로 번져 동네가 모두 망하게 된 것과 같다. 미국이란 미숙하고 어리석은 200년 된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망가트리고 있다. 이 어리석고 미숙하며 철없는 신생국가인 미국은 미국을 견제할 세력이 있다면 아마 군대를 동원하여 미국을 침공해야 할 지경의 세계적인 위기를 만든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탐욕이 이렇게 전 세계를 전쟁과 위기로 몰아가는데 미국식이면 무조건 좋다는 친미를 넘은 우리들의 숭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럽식 유니버셜 뱅킹으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동시에 추구하던 토이체방크는 지난 11일 독일 최대 우편 서비스업체인 도이체포스트가 소유한 소매 은행인 포스트방크를 인수키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 미국식 투자은행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으로서 상업은행 기능을 확충하려는 전략의 변화로 추정되는 움직임이다. 지금 독일경제가 그 동안의 부진을 벗어난 세계 최강경제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기본이 잘 갖추어진 안정적인 경제기반 때문이다.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이나 금융에서의 투기가 적은 안정된 금융 산업과 시민들의 경제의식 때문이다. 누군가가 파산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망가져야 돈을 벌도록 설계된 미국 투자은행이 도입한 파생상품들에서 보듯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남의 불행과 파괴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파괴적인 삶이다.

엔지니어링에 기반 하여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 성장해온 독일과는 기본 철학이 다른 것이 미국식 카지노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독일 라인강의 기적 운운하며 전후 독일의 제조업중심의 성장을 벤치마킹하던 우리가 갑자기 역량도 안 되면서 미국의 카지노자본주의를 흉내 내기 시작한 건 왠 이유인가? 미국의 투자은행 모델은 지금 스스로 망가져서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남긴 그의 냉소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한 것 뿐이다. 사람들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지금 같은 금융위기를 똑같이 반복하며 스스로 몰락해가기를 반복할 뿐이다. (아고라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