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통치기구화’ 가속

 

 

 

국정원이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려는 음모가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중립화·탈정치화 움직임을 되돌리며 국정원을 ‘대통령의 통치기구화’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ㆍ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온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움직임이 문제 발단의 원인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대한 안테나 기능, 촉수 기능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정치 현안 정보 수집 기능이 다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묻고, 법정에 출입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국정원 연락관을 법정에서 질책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최근 언론사를 담당하는 언론단을 신문단ㆍ방송단으로 분리 재편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의 입에 맞는 것을 적당히 요리해 갖다 바치고, 자신들의 자리 보전과 조직 강화ㆍ확대를 노리려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최근 이런 움직임은 특히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 직무를 확장하려는 입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보관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벌이려 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전혀 거리 먼 것임에 분명합니다. (2008. 9. 6일 한겨레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