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퇴진〕경찰 수사권 독립반대 서명 운동

 

 

 

경찰의 수사권 독립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자고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지지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우병 정국에 들어 와서도 ‘보편적인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기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현직 경찰 간부인 후배의 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미련은 사정없이 버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은 ‘위에서 시킨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핑계를 댑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강경진압이 있었으며 그럴 때 마다 ‘상부의 지시’라는 말로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둔갑해 무덤에 묻혀 있던 백골단까지 부활시킨 경찰의 인권의식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위 현장에 가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해산이나 진압 방법을 결정하며, 모든 책임은 ‘지휘관과 관할서장이 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진압의 대상’으로 아는 짓거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경찰에게 인신 구속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 독립’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화학물질로 가득 찬 소화기를 사정없이 뿌린 것이 전경의 울컥하는 심정에서 한 것인지, ‘무조건 막아라’는 지휘관의 명령인지 굳이 물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5889835)

여성의 얼굴을 수십 여명의 중무중한 군대가 달려들어 군화발로 마구 짓밟는 일까지 이명박 정권이 직접 시킨 일인지 현장지휘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5889933) 피해 여성은 “가해자 전경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과 경찰서장ㆍ경찰청장과 같은 지휘관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5619130)

그런 피해자에게 경찰은 몸통은 그냥 두고 꼬리만 자르듯 해당 전경을 처벌하는 얄팍하기 그지없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6044118)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명박산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시킨 것인지 경찰 상층부가 알아서 한 짓인지 묻는다면 ‘정신 나간 소리’라는 면박을 받을 것입니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온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7워 18일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해 즉각 공정한 수사에 나설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무이코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 구금, 시위대에 대한 표적 탄압, 비인도적인 처우와 형벌,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처 부재 등의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민주 발전을 퇴보시키지 않도록 이런 잘못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4살 청소년이 경찰 방패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거나, 인도에 있던 시민들까지 무더기로 연행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도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6099267)

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포럼아시아ㆍ아시아인권위원회 등 두 국제 인권단체도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6156331)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ㆍ아시아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인권활동가ㆍ의료자원봉사자ㆍ인권변호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정부는 폭력행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제적인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강경진압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한 술 더 떠 한승수 총리는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물대포가 “다른 어떤 나라의 시위 제어 방법보다 평화적인 진압 방법”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보다 앞서 명영수 서울시경경비과장은 ‘물대포는 안전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국제적으로 물대포와 관련해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경찰간부가 마구 해 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찰에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은 더 나이가 본격적인 인간사냥에 들어갔습니다.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 원씩, 구속될 때 5만 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급은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되는데 경찰은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ㆍ집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짓을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 하고 있는데 수사권 독립을 시킨다면 얼마나 엄청난 인권침해가 일어날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고 하지만 경찰은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경찰이 그렇게도 원하고 보다 원활한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사권 독립’은 물 건너갔음을 국민의 힘으로 보여 줍시다. (사진은 오마이뉴스에서 퍼 왔으며 링크한 곳으로 들어가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