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 서명에 동참합시다

아고라와 제주도민에게 바랍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합니다.

총 566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은 17일 관제 반상회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 도내 신문 광고를 통해 7~80년대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토론과 공유 없이 18~27일 경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50%가 찬성할 경우 추진한다며 그 정책 추진의 과를 도민에게 떠맡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영리병원은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낮고 비용지출이 높은 아주 비효율적인 병원입니다. 그 이유는 영리병원은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하고 의료서비스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행정인력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실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사, 간호사 등)이 적고 그 조차도 비용절감을 위해 질이 낮은 인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재료비 절감을 위해 일회용 재료를 반복 사용하는 등 미국에서 그 폐해가 많이 들어난 형태입니다.
이 영리병원은 필히 당연지정제의 약화 내지는 폐지,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의료보험민영화의 테스트베드로 위치지어지게 되고 이의 전국적 확산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당국자의 언급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주에서의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코에서 보듯이 의료양극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으로 확대되는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제주에서의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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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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