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권력의 개라니?

 

 

 

대한민국 검사님들. 오늘도 이명박 정권의 안위를, 아니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검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검사라는 단어만 들으면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짱을 뜨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들고 일어섰던 그 기백,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쁘실 검사님들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검사님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만평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이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달 들어 일부 언론에 검사님들을 개(犬)로 표현한 만평이 실렸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을 이명박 정권의 개로 규정한 것입니다. 검찰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맞짱을 뜬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권의 개라니 이 무슨 망발이란 말입니까?

 

 

검사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왜 가만히 있나요?

얼마 전에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언론탄압’이라는 반발마저도 감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검사님들을 개로 표현한 만평이 언론에 게재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우습게 여기고, 검사님들을 우롱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님들이 허위사실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발언 역시 허풍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법을 우습게 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PD수첩’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을 보고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었다’라고 쓰려고 초안을 잡아 놓았으나 미루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PD수첩’ 관계자들마저 검찰 조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국에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입에 달고 사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에도 글을 쓰면서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긴 바뀐 모양입니다. 광화문의 촛불을 중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의 구속 역시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몸을 사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두고 ‘정권의 개’라고 표현한 만평가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정권의 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증명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