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오전 9시 ‘관보 게재’ 완료

 

  ▲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 위생조건’이 게제 된 대한민국 전자관보.

 

정부가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26일 오전 9시 추가협상 결과내용을 토대로 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 수정안 관보 게재를 강행했다. 정부가 새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도 지난 2007년 10월 중단된 이래 8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관보란 정부가 각종 법령과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부의 공식 게시판'으로, 정부의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가 고시한 새 수입위생 조건 내용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장대현 홍보팀장은 “알맹이 없는 추가협상 내용을 오늘 오전 관보에 게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민건강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50여 일 동안 촛불은 든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