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이 말한 ‘추가 협상 공식 합의문은 없다’

정부관계자 “미 서한에 담길 내용 몰라”

한국 ‘추가협상’-미국 ‘토의’표현도 달라

 

정부가 지난 13~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되는 합의문을 아직 교환하지도 않은 채, 미국 정부의 ‘구두약속’만으로 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관보 게재)를 강행하려고 해 절차상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발표한 추가 협상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협상 결과에 일부 다른 표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추가 협상에서 미국과 협의한 것을 정리한 문서는 있지만 양국 협상대표가 공식 서명한 합의문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쇠고기 고시를 발효시키면 미국 정부 대표가 서명한 확약서를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는 한국이 쇠고기 고시를 미룬 데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 대책에 대해 발표한 뒤 기자들을 질문을 듣고 있다.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한-미 양쪽의 발표 내용의 표현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에 대해서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시 발견되면 반송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고시가 발효되면 양쪽은 그러한 품목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거래돼 오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한다”고 표현했다. 품질체계평가(QSA)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증과 강제력을 내세우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민간 업자 사이의 자발적이고 과도기적 조처임을 강조한다. 또 정부는 추가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줄곧 ‘토의’(discussion)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주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야권은 고시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 쇠고기 고시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추가협상을 하고 와서 ‘미국이 놀랄만 하게 있다’고 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은 민간에서 실시하는 QSA 겨우 얻어 오고 나머지는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공무원은 한시적인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영원한 국민의 머슴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철저히 기만을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