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비리 연루자 군 사법최고 책임자로 추천

국방부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리 전력자를 군 사법기관 최고 책임자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역 육군 준장 김모 씨를 국방부 법무관리관 후보 1순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현 법무관리관의 후임 공모 작업을 최근 마쳤다. 국방부 공모심사위원회는 김씨를 1순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상희 장관은 샹그리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인 29일 이를 결재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을 책임지는, 군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이다.

 

 

1순위로 추천된 김씨는 육군 법무감 재직 시절 변호사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참여정부 말기 사면 복권됐고 지난 3월 변호사 등록도 허가받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초 군의 보직이었으나 국방 문민화와 군 사법개혁이 추진되면서 민간 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김 씨는 공모제로 전환되기 직전의 법무관리관이었다. 당초 국방부 인사 관계자들은 김 씨의 전과 전력을 문제 삼았으나 이상희 장관과 정치권이 강력히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군 출신들의 모임인 용산포럼에 적극 참가했다”고 전했다.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은 금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 전력자가 군 사법기관 최고 책임자로 임명될 것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한 군법무관은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인물이 군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올 경우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군대 내의 사정권 행사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법무관들의 내부 통신망에는 우려와 비난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조각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비리 관련자가 군 사정기관 책임자로 추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선이 확정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인사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