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사무관, 장관 고시하지 마세요.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농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은 28일 ‘장관님 쇠고기고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원 게시판에 올렸다. 정 사무관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시를 강행한다는 보도와 고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민동석 농업정책관이 합의한 한미 간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쇠고기 협상은 발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를 하기 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추가 협상이든 협의든 할 수 있다”며 “장관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시와 입법 예고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시를 하면 협상은 종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자신의 글을 이메일로 농림부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공무원의 ‘양심선언’은 지난 26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산하 농림수산식품지부 이진 지부장에 이어 두 번 째다. 이진 지부장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28일 성명을 내 “정운천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고시 발표를 취소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