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의심 쇠고기, 군납 절대 안 된다.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두고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중ㆍ고등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층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수입반대 촛불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 광우병은 치사율이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아직 예방이나 치유 방법이 없다는 참으로 심각한 질병이다. 더구나 일단 감염되면 잠복 기간이 10년 이상 오래 갈 수 있다하니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대해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조치 과정을 보면 ‘국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바꾸고 부 정직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 유입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밖에 다른 계책이 설 수없는 사안임에도 무슨 영문인지 주권국가 정부로서 자국민 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고 수입의 빗장을 너무 쉽게 풀어 버렸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리고는 관련 공무원들은 미국의 충실한 시종이나 되듯 입을 모아 그들의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하는 갖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지극히 무능하고 대내적으로 너무나 부정직하게 비춰지고 있는 이 정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며 성난 국민들이 직접 나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수입 불가 외침은 정치적 음모다”라는 등 지극히 경박 무책임한 언동을 늘어놓고 있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해방 후 지금까지 기득권층인 그들이 ‘색깔’, ‘음모’, ‘괴담’, ‘선동’ 등으로 매도하여 재미 봤던 갖가지 구태의연한 엄포방식의 낡은 대처를 내놓고 있음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무자비한 살육을 통해 세운 독재 권력시대의 서슬 퍼런 공권력에 주눅 들었던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경악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정부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안고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청계천 광장으로 여의도 광장으로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모이고 또 모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의 열린 시대다. 국민생명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그렇게 졸렬 경박한 결정을 그리도 다급히 내렸는지? 그 이유와 과정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런 국민들을 얕잡아 보아서인지? 그간 그들의 경험으로 봐서 아무리 불의하고 부정직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몇몇 메이저 신문만 뒷받침해주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탈 없이 속여 밀어붙일 수 있더라는 자만 때문이었는지? 말도 되지 않는 해명을 늘어놓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너무 가볍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대는 바로 그들이 철두철미 믿고 있는 이른바 주류 신문들의 왜곡된 허위 여론 조성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국민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의 약효는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정집단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매도 모함함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위험천만한 착각적인 발상이다. 광주 민중항쟁 때도, 효선이 미순이 촛불행사 때도 예의 신문들은 대문짝 글씨를 동원 반미친북 좌파들의 조종 하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음모라 선동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양심의 정도를 잃고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거짓말 꿰어 맞추기 식의 진정성이 결여된 임시 변통적인 방식은 더 큰 불신을 초래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염려에 대해 확고한 입장천명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당부한다. 아울러 광우병 우려 소고기의 군대 납품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금지해야한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철저히 막아야한다. 국방부 홈피에 들어가 보면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애절한 걱정이 태산 같다. 군에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연인의 근심이 날로 쌓여가고 있다. 군을 직업으로 장기복무하고 있는 부사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 조심스럽게 나타나 있다. 의무복무 장병들에게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지만 이들 장기복무 가족들을 입장을 대변하여 함께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군 기피를 부러워하는 그런 망국적 현상이 일지 않을까? 염려된다.

학교급식은 그래도 학부모들의 강력한 주문과 전교조의 관심과 노력이 있고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명언(?)을 따라 행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대는 위에서 결정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 군대의 특성상 최고 통수권자나 국방 장관 등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 부대는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취식하고 있습니다!” “맛있고 값싼 고기를 먹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부성의 충성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이 정부의 각료들 중에는 군복무 면제자가 특별히 많아 내심 “군대에서야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 여기는 착각을 범하지 않을지 지극히 염려된다.

군인은 필요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 바쳐 적과 싸운다. 때문에 군대는 어떤 조직보다 생명 경외심의 가치관이 뚜렷해야한다. 부하의 목숨을 요구하려면 부하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인간존엄의 철학 신념이 있어야한다. 아무리 발병 확률이 낮다 해도 광우병 염려 소고기를 장병들이 급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다. 국가가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군대문화의 특성상 그리고 병영생활의 현실적 분위기상 혈기 왕성한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삼수갑산에 갈망정 “소고기 한번 싫건 먹고 보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그럴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제거해 주어야한다. 군 당국도 국가와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명하게 결단하여 조치하리라 믿는다. (평화향군 대표/표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