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남편 부동산 등기논란

 

지난 7일 청와대 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 이중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액은 17억9677만원이었다. 비서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부자는 김은혜 부대변인으로 총 97억3155만원을 신고했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자신의 명의로 7억원대의 예금 등 적지 않는 재산이 있지만 신고재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남편 명의의 빌딩과 연립주택이다. 

 ▲역시 강부자 내각에 ‘강부자 청와대’답데 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18억이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97억이 넘어 비서관 중 최고 많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연면적이 1만3948평방미터가 넘는다. 김 대변인의 남편은 이 빌딩 지분 4분의 1 가량(3275평방미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87억9373만원이다다.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은 6억1000만이다. 재산 중 서울 강남 부동산이 90억원을 넘는다. 남편이 공동으로 소유한 빌딩은 서울 강남의 요지인 테헤란로변인 대치4동 890-XX 등 4필지의 땅에 지어져 다. 김 부대변인 남편은 20세 때인 1990년에 이 땅의 일부를 상속받았다. 이 땅에 현재의 빌딩이 들어선 건 1992년이다. 

그런데 김은혜 부대변인의 시어머니, 남편 등 5명의 공동 소유로 된 이 빌딩은 등기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이 빌딩은 1992년 12월 15일 허가와 함께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준공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 빌딩은 2001년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준공 후 한참 지나 이루어졌더군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빌딩은 2003년 6월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10년 이상이 지나서였다. ‘그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문제가 있다. 건물의 보존등기를 늦게 하면 등록세와 교육세를 그만큼 늦게 낼 수 있다. 신축건물의 등록세는 가액의 0.8%,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다.몇 년 전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과 부산롯데호텔은 각각 95년과 97년에 문을 열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까지 등기를 안 한 상태로 계속 영업을 했습다. 2004년 11월 한 언론이 문제를 지적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세인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난 여론이 일자 부산시는 부산 롯데호텔과 백화점 측에 보존등기를 조속히 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롯데호텔과 백화점은 11월 보존등기를 하고 30억22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적지 않은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신축건물은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명박 당시 후보가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신축한 후 12년간 등기를 미루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불거졌다. 83년에 신축한 이 집은 12년 8개월이 지난 94년 11월에야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만큼 등록세와 교육세를 늦게 낸 것이죠. 김은혜 부대변인 남편 명의의 부동산 역시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스무 살 때 상속 받았다면 증여라고 봐야 하는데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