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게 면죄부 준 특검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 회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4조5천억원의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임원들의 조직적 범죄를 적발하고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가 미진함을 인정한 비자금 부분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17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99일 동안 벌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과 이학수 전략기획실 실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차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의혹, 삼성전자 성과급의 횡령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아름다운 별’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조준웅 특별검사의 지극정성이 너무나 갸륵해 칭찬이라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8일 한겨레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