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부족해 복지정책 실패” “복지병 문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양극화’를 거론하는 것을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로 진단하고, ‘신앙심’을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흠에 더해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2007년 5월31일치 국민일보 ‘논단’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이란 글에서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로 큰 성과를 냈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같은 내용인데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그 실패의 원인으로 “신앙심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사회 양극화 대처에 대해 “양극화를 이념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 …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정책 개입을 통해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 인식이다. 이러다 보니 사회연대,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복지 문제의 책임을 ‘가족’에 돌리는 안이한 모습도 나타난다.

김 후보는 2006년 1월 같은 신문의 ‘전문가 시각’에 기고한 ‘복지부 장관 이랬으면’이라는 글에서는, “저출산이나 노령화 문제도 모두 가족 문제다. 가족이 잘되면 저출산이나 노령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장관의 자질로 자원봉사와 원만한 가정 두 가지를 꼽았다. 김 후보는 또 빈부 격차 등 사회 양극화 거론을 이념 공세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였다. 역시 ‘전문가 시각’으로 기고한 2006년 2월 ‘복지 부총리제 신설하자’는 글에서 그는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더니 급기야는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쓰이던 ‘양극화’란 용어가 다시 살아나 사용되고 있다”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논쟁이 사회계층간의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양극화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장관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 진행했던 워크숍에서 복지예산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복지병 증세”를 거론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복지) 예산이 두 배나 늘었는데 체감도는 낮아서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도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톤”이라고 답했다. ‘복지병’이란 말은 1960년대 서독 언론들이, 영국인들이 지나친 평등주의와 복지 수혜로 느린 동작, 방임적 태도 등 무기력증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쓴 말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통합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무장관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나라는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겨레/정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