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부당”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25개 대학 선정 결과는 부당하다.”며 “처음부터 재심의해 예비인가대학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 로스쿨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며 “올바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위해서 민의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일방적인 5개 권역 분류에 따른 예비인가 대학 선정방식으로 단지 서울에 소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된 대학들이 많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을 배려해야 한다면 각 권역별로 공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해 어느 대학도 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한 교육부는 구체적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인가기준을 갖춘 대학에 대해 일단 인가를 해주고, 총 정원을 500명 정도 늘려 로스쿨교육과정운영이 가능한 인원을 대학별로 확대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배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