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ㆍ차관 외국인 가능, 인수위원회...

 

‘외국인 공무원’ 구체안 제시…법률안도 영어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1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위는 장ㆍ차관까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정부의 최고위직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제ㆍ개정하는 법률안도 영어로 만들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인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앞으로 법률안 제ㆍ개정 시 영어본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이에 따른 국가 예산과 인력 낭비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인이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도 어제부터 브리핑을 영문으로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 뒤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수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공무원만 빠지겠다는 것은 오히려 언론에서 비판해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공무원 허용”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45개 법률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필요한 직위에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택했다”며 “국가 안보 및 보안ㆍ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단서를 달아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사실상 ‘연구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에는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 회장이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돼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넓히는 ‘전초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엘든 공동위원장에 대해 “새 정부에서 공직에 모셔야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라며 “엘든 공동위원장이 지금은 준공무원이지만, 만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정식 공무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글로벌 인재 영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제 공무원도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는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교육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육공무원의 지위는 교육 정책과 연계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1차 보고회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국가 운영이 축구시합과 같나?”

  하지만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뜨거운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다. “능력만 있으면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는 찬성론이 있지만, 상당수 네티즌이 “국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외국인이 되면 책임의식을 갖고 한국을 위해 일하겠느냐”고 회의를 표시했다. 아이디 ‘리듬제패’는 ‘오마이뉴스’ 기사에 단 댓글을 통해 “능력만 있으면 외국인 공무원이 무슨 상관이냐, 축구감독을 생각해보라”고 찬성 의견을 내놓자, ‘탑골’은 “국가 운영은 운동하고는 다르다, 한국에 넘쳐나는 석박사가 실업자로 있는데, 굳이 국가 안위와 관련 없는 외국인을 비싼 돈을 들여가며 영입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이명박 당선인이 민주당을 방문해 “법을 바꿔서 외국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말한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100개 이상의 댓글을 통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jangjin’은 20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남긴 댓글을 통해 “답답하다. 공무원이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한국을 위해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 상황이 만약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 외국인 아니냐”며 “한국 국민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을 키워서 전문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더 나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풍림화산’은 “한국인 공무원도 해고되는 판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웬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고, ‘친절건우’는 “괜찮은 정책일 수 있지만,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태어난 이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