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살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권 후보 ‘2007대선 여성이 묻는다’ 여성정책토론회 참석

  권영길 후보는 28일 오전 10시, ‘2007대선후보초청여성정책 토론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2007 대선 여성이 묻는다’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권 후보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5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의 살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여성은 여성의 삶을 즐기라”고 주장했다.

 

△ 권영길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YWCA에서 열린 ‘2007대선, 여성이 묻는다’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여성위원회)

  토론회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국공립시설 확충, 성평등정책 추진기구와 성인지 예산제도 확보방안에 대책 등의 공통질의와 객석 질의, 여성정책 질의 등으로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는 “97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여는 여성정책 토론회는 여성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토론자로 참석한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소개했다.

  방청석에는 박인숙 최고위원, 최순영 국회의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철폐본부장, 김혜경 전 대표, 권 후보 부인 강지연 당원, 김지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해 권 후보의 토론회를 지켜보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80여개 여성단체들이 대선후보를 초청해 여성정책 토론회를 벌이는 자리였으며, KBS 1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이날 11시부터 문국현 후보의 토론회가, 30일에는 정동영, 이명박 후보의 토론회가 열린다.

권 후보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4만원, 이런 차별부터 없애야”

  여성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67.8%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30명 미만의 기업 종사자가 64.8%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날 여성정책토론회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적용법위를 동일한 산업분야로 확대, 직무평가위원회 구성, 공공부문의 여성 집중직종부터 성인지적 직무분석 실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 모두 비정규직이다.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은 승진되고 월급 올라가는데 이 분들은 그대로이다”며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7명이 여성노동자이다.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4만원 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성별, 고영형태에 따른 차별의 핵심은 임금 문제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이와 관련 최 대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하청에 다니는 사람도 같은 직무에 한해 같은 임금을 자자는 것에 대해 대기업이 동의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권 후보는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사용주가 남녀 임금 격차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 “여성은 삶을 즐겨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두 번째 공통질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은 국공립보육시대 확대, 국공립보육시설확대특별법안 제정추진, 10년 안데 시설대배 50%, 이용아동 대비 70%까지 확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권 대표가 던진 “서울시도 1동 1국공립시설 설치하게따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보다 더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권 후보는 “다른 후보들도 책임지겠다고 한다. 재정이 문제이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 걷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 여성이 자기의 삶을 즐기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당이 자랑하는 대표공약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권 대표의 “정부에서 국공립시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문제는 중앙예산을 지자체로 넘겨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며 권 후보는 보육의 국가무한책임제를 강조했다. 권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국가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꿔 권한과 위상을 높여 ‘성평등’ 가치 실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심상정 의원이 성인지 예산제도를 반영한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실 산하의 여성정책 조정실이 있는 유명무실하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산하에 국가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영향평가도 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대표가 참여정부처럼 권 후보 역시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날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 후보는 “성평등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강장 차별적 요소를 다 갖고 있다”며 “성평등부를 두고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모든 차별 요소를 풀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0만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한부모 여성가장에서 우선 배려”

  특히 객석에선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은 “한부모 여성 가구가 10가구당 3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한부모 여성가장은 최저 생계비 이하로 자녀를 양유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한부모 여성 가장의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가운데 150만개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 국가가 주도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비정규직 400만 일자리를 정규직 할 때 한부모 여성가장에서 가장 먼저 해당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권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소외계층 특히 최저 생활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며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에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 밖에도 당과 후보의 낮은 지지율,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교수는 첫 질문으로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물었고, 권 후보는 “시장에 가면 체험물가와 정부 발표는 다르다. 제 지지율도 그런 것 같다. 여론조사와 실제 다니면서 느끼는 체감 지지도는 다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여성들의 지지가 높다”며 “밑바닥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의 조직적 지지가 일고 있다”고 자신감을 과시했다.

  오 교수가 “자주와 평등은 민주노동당의 핵심적인 입장이다. 대선공약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제시해서 자주와 평등이 후퇴한 것 아니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고마운 질문”이라고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당이 생명으로 내거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차별 없는 세상이다. 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5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다. 통일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평화와 통일은 밥이다”며 “코리아연방공화국은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미상원 청문회에서 부시정권이 상속세 폐지하는 것을 반대했고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반대했다. 부자가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며 부유층으로부터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유세, 사회복지세, 탈세를 막아 보육, 교육, 주거, 노후, 의료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여성 활력시대를 열겠다. 여성의 살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여성의 삶을 즐겨라”고 힘차게 말했다. (진보정치/황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