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다?

 

 

  

정치 그거 골치 아프니 관둬라?

  흔히들 정치를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기성 정치권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조성해 평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 대충 주물럭거리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정치가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하는 이 나라가 골치 덩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 격차, 자살률 세계 1위, 요지부동의 사십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대학등록금 세계 3위 등등.....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은 해결책을 찾기는 커녕 천박하기 그지없는 쌈박질만 해대는데 골치 안 아프다면 이상하죠. 어디 그 뿐입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무자비한 불공정 거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칼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고 떠 올리는 정치입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복지국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빈부 격차 세계 1위, 의료의 철저한 상업화, 비만율 세계 1위, 범죄율 세계 1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나라인 미국보다는 복지제도가 발달한 북유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살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제도가 가장 발달한 스웨덴은 가난하기 그지없었던 100여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에 대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떠드는 선 성장, 후 분배가 아니라 살림살이 빠듯하던 시절에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산업별 임금 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같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임금이 같으니 굳이 대기업 들어가려고 머리 터질 일이 없죠. 경쟁력 없는 산업은 합의해 도태 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 일자리를 찾도록 해주며 실업급여는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해 평균임금 70%를 겨우 지급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꿈같은 소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못 나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단 말입니까? 좌파정당으로 빨갱이들이 모였다고 난리치는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은 유럽의 사민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 방향 전환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정치가 '머리 아픈 것'이 아니란 걸 아셨을 겁니다. ‘골치 아픈 게 정치가 아니니 편하게 관심 갖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주인이 관심 갖지 않으면 머슴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