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검찰의 기소를 환영합니다.”

                      삼성X파일 관련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사가 없음이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떡값을 주라고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값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덮어두고 떡값을 준 사실이 있다고 이 세상에 밝힌 사람들만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젊은 평검사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할 정도의 그 기백은 어디로 가고 자본과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벌은 구속도 하면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삼성만은 구속은 커녕 기소도 하지 않고 아예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의 평형성’을 아무리 떠들어 본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기득권의 벽은 높고 삼성의 벽은 높았다.

  2005년 세상을 뒤흔든 ‘삼성X파일’은 정치, 경제, 언론, 검찰이 함께 만든 비리의 집대성이었습니다. X파일에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이 차떼기로 불법대선자금을 건네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지시에 따라 삼성은 현직검사들을 떡값으로 관리했습니다. 아예 떡값리스트를 만들어 검찰고위급은 물론, 후배검사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저는 X파일에 들어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옳다면 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삼성과 떡값검사의 비리사슬을 공개했고, 지금도 떳떳합니다.

  국민여론이 비등할 때 기득권은 숨죽였습니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줄줄이 소환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마저 ‘삼성X파일 특검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잦아들자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유착비리를 방송한 이상호 MBC기자를 기소했고, 이어 저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을 휘두른 자들이 법의 잣대로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찰

  이미 2005년에 국회는 검찰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보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거대권력을 비호하면서 결국 x파일을 세상에 알린 사람만 기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득권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데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들과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함을 증명하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회양극화 조장세력과 해소세력의 한판대결, 기득권세력과 이를 타파하려는 서민세력의 한판대결이 될 것입니다. (노회찬 블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