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 대학 평준화하라” [특별기고] 대선 핵심 쟁점이자 첨예한 계급 대결의 장 3불(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논란이 뜨겁다. 내년이면 교육부가 2004년에 발표했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이 문제가 뜨겁게 다시 달구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 진보 정책 2007.03.29
“대외원조 수혜자 빈곤층이 아닌 국내 대기업” 권영길-전문가 간담회, ‘경제측면 고려’과 ‘평화 등 보편가치 중심’ 정부가 2009년까지 GNI 대비 0.1%를 달성 목표로 꾸준히 대외 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외 원조의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대외 원조 기본법.. 진보 정책 2007.03.29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 2007년 대선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대의 쟁점은 연금개혁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기초연금의 도입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연금제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으로 나.. 진보 정책 2007.03.27
권-심 “3불 정책은 교육의 마지노선” “전형-학점이수-졸업 자격시험 공통으로 통합국공립대 구축해야” 최근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가열되면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23일 “3불 정책은 우리 교육의 마지노선”이라며 폐지 공방에 가세했다. 권영길 의원은 “3불제 폐지는 연좌제.. 진보 정책 2007.03.24
"집부자 소유 집 시장에 내놓게 하라" 주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기만 하다. 돈벌이에 관한 연구만 하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조차 ‘거품 붕괴’ 조짐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대형건설 업체인 이른바 ‘빅5’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건축 시장의 막차로 보고 인력 투입에 비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토목쪽으로 .. 진보 정책 2007.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