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

민주정부도 방치한 번호판 없는 군 장성 차량 법치 국가에서 번호판 없는 승용차가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번호 대신 별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군 장성 승용차가 그 주범이다. 장관과 삼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충남 계룡대 군부대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유흥주점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취재를 한 MBC 기자 김세의 씨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은 군 검찰에 의해 초소침범혐의로 기소된 김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

이명박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미친 짓’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강행을 하는 희한한 구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남의 탓’ 달인이기도 하죠. 곧 죽어도 ‘칠만한 사기는 다치는’ 747정책을 강행하는 무식함의 극치..

현역 복무 중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당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군에 복귀한다. 국방부는 23일 “심신장애로 인해 퇴역 처분됐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피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