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사기가 먹혀드는 세상

 

군위읍에서 구안국도를 따라 대구 방향인 효령면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가 이 시골에서도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땅은 사 놓으면 오른다’며 사재기에 바빴는데 이젠 곳곳에 쏟아진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 심해 국가 성장 동력을 잠식해 버렸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지만 ‘부동산 마피아’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국가 정책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로 그 힘은 막강합니다. 다 박정희 시대가 낳은 개발독재의 유산이죠.

 

거기에다 더 웃기는 것은 ‘허리ㆍ목ㆍ디스크 교정’이라며 전화번호까지 적힌 무면허 의료 행위 선전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침을 잘 놓거나 뒤틀린 몸을 교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위험한 짓이죠. 무가지인 생활정보지에는 버젓이 엉터리 진료 광고가 나가지만 단속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문제만 책임져 줘도 저런 엉터리 광고는 절대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인 김종인 박사는 ‘1960년대 중반 경제규모만 되어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경제 13~15위만 자랑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의 기본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모든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해서 빈곤층에 대한 무상의료,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무상의료를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의 보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사기 현수막이 사라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