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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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과 관련해 당사자인 성낙인 씨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인데 ‘만만한 게 홍어생식기’라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얄팍한 짓을 대학교수가 하는 것은 참으로 치사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판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개인 성낙인이 아닌 국립대학 교수이자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지 분명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성낙인 검사비리 조사위원장…온정문화 연구비 이중수령

검사 뇌물과 성매매가 온정주의 문화라니?

검사 향응 성 접대 파문을 조사하겠다는 진상규명위윈회(규명위)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규명위 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문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적주의적 문화가 결국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며 검찰을 ‘너무 매도하지 말고 격려해달라’고 발언했다. 남도 아닌 진상규명위원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다.

 

▲ 4월 23일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성낙인 검찰 접대 진상규명위원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에, 성접대까지 정기적으로 받은 분들이 단지 정이 많아서 그런 짓을 한 것인가? 뇌물과 성매매 사건은 특권의식으로 뭉친 검찰이 뇌물을 받아 그 뒤를 봐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해 무슨 온정주의를 운운하나? 대충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규명위 위원장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데다 규명위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서울대 동문에 사법고시 동기, 연수원 동기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스폰서 사건을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고 국민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당연하다. 이미 검찰 내부에 자정능력이 있다고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 여기에 규명위 위원장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인식수준이 ‘온정주의’ 따위라면, 검찰과 완전히 독립된 수사가 필수적이다. 결국 특별검사제 실시가 그 해답이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자진 사퇴를 밝혔지만, 이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성낙인 검사 비리 진상규명위원장 ‘연구비 이중 수령’

성낙인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절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질이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BS는 지난 20일 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된 같은 시각 1TV에서 방영한 <시사기획10> ‘학자와 논문-1부 국립 서울대 학문의 길을 묻다’에서 “서울대 법대 성모 교수의 경우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이 불거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KBS 제작진은 이날 방송했던 서울 법대 성모 교수가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이라고 23일 저녁 확인했다.

 

 ▲ 지난 20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10> ‘학자와 논문-1.국립 서울대 학문의 길을 묻다’ 편에 나온 성낙인 교수 관련 장면.  

당시 방송분에 따르면 성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 책임자였고 모두 2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뒤 성 교수는 이 보고서와 90% 같은 것을 논문으로 바꿔서 학술지에 실었다. KBS는 “그의 논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기금의 2005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며 “취재결과 성 교수는 법학 연구소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낙인 교수는 당시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교수지원비 형태로 준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잘한 것이라 생각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이 200만원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KBS는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적정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뇌물과 성매매 비리도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한 사람이니 진상규명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더구나 연구비 이중 수령과 같은 비리를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권과 유착관계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진상규명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