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은 국가안보’라는 미 퇴역장교들

학교급식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포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번 주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퇴역장교집단 주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장소는 국회의사당이며 공화당 출신 원로 상원의원 리채드 루가(전 상원 외교분과 위원장)와 오바마 정부의 농림부 장관 탐 빌섹이 기자회견장에 동석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직후에 군 수뇌부들이 학교급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경이롭다.

 

▲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6ㆍ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협약식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야권공조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지원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바 있다. 종전직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일단의 군지도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분을 학교급식을 통해 공급하는 법안을 의회가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건의한 것이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고위 장교 단체가 이번에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학교급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초중학교 무상 급식을 ‘인기영합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와는 정 반대다.

아동들의 건강이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46년의 학교급식은 당시 학생들의 영양실조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장교들이 걱정한 데서 촉구된 법안이라면 55년이 흐른 지금은 영양과다(아동의 비만)가 심각한 국가안보위협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아동을 위한 군지도자’라는 이들은 미국의 웨슬리 클락 장군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육해공군 퇴역장교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다. 이들은 아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한 학교급식 법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1. 학교급식에서 정크푸드와 고칼로리 음료추방

2.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10년간 매년 10억달러(총 100억달러)에 달하는 학교급식 예산 추가 지원법안 연내 통과

3.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소 건강한 섭식과 운동습관을 기르도록 학교가 앞장 설 것

차세대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진 장성들이 내뿜는 애국정신의 발로를 누가 막겠는가?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한가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과, 이명박의 최측근인 이재오는 이것부터 먼저 보고 배워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안보’라며 앞날을 내다보는 미 퇴역장교들이 부럽다. (오마이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