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심각한 경제위기 도래 ‘제 2의 IMF사태’위험까지

 

영국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파운드화의 가치 폭락,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보수당은 2차 IMF사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2일 “영국의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며 “2007년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141%였는데 비해 영국은 177%로 더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값이 붕괴면서 대출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자, 영국 경제 전체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연간 기업 손실의 최대 손실인 280억파운드(53조 4천억원)를 예고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은 무려 68%나 주가가 폭락하였고, 로이비드뱅킹은 55퍼센트, 바클레이즈는 47퍼센트 폭락했습니다.

 

  ▲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과 로이드뱅킹그룹을 국유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지난해 국유화한 모기지 은행 노던룩에 138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GDP는 달러대비 1.3618까지 폭락하며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년간 30%나 폭락했습니다. 영국의 고든 총리는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약 2천억파운드(363조원)이 소요될 구제 금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역부족이라는 예상이 유력한 가운데 총 3500억 파운드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증가하고 재정적자도 이미 미국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1976년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이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분수에 넘치게 살면서 증가시킨 빚으로 섬나라(영국)의 통화가치는 추락하고, 금융시스템은 국유화로 치닫게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상황은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닮은 점은 빚이 늘어가고 있는 것과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실업율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을 영국은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고, 한국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것이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게 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화를 해야 할 시기에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키려다가 다시 거품이 붕괴해버린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825억의 가계대출 중 407조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민층이 몰락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보다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수경기와 실물경기를 해동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고가의 강남중심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확대하려고 부동산 매매를 풀어주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현 정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은 아랫돌 꺼내 윗돌에 괴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근간인 서민경제가 붕괴됐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면서도 그것을 애써 간과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권의 경제정책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삶의 벼랑 끝에 내 몰린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10:90의 사회로 진입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국정을 운영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을 향해 ‘정신 차리라’는 말은 소 귀에 경 읽기라 모가지를 비틀어 끌어 내리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영국의 군인이자 작가인 ‘로렌스 올리비에’의 말처럼 ‘확신은 총살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했으니 총살 말고는 다른 방도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암살단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