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최문찬 의원은 사퇴하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인 최문찬 의원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언론에 밝혀진지 한 달이 넘도록 자신의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문찬 의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쌀직불금 수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임차농에게 쌀직불금을 송금해 주었다’는 등의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급급할 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최문찬 의장의 태도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의 태도는 대구광역시의회와 시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을 사퇴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성우 당원.

 

지난 17일 감사원은 국회의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부당수령자와 부당수령 추정자 28만 명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협조로 이들의 직업과 소득분류는 누락이 되었다. 행여나 최문찬 의원이 이러한 국회 국정조사의 미진함과 국민 여론이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뻔뻔스러운 기대를 하고 버티는 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착오이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은 이제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부당 수령자가 수장으로 있는 한 대구광역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며, 설령 이를 추궁하더라도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쌀직불금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전반, 특히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시정을 견제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매섭게 추궁하여야 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수장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또 의원들이 이를 묵인한다면 대구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와 시민을 위해서 최문찬 의원은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최문찬 의장을 징계하고 의장직에서 사퇴시켜 의회, 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활동의 정당성과 자격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늦어도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최문찬 의장이 자진사퇴하거나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최문찬 의장은 물론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