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ㆍ의회도서관, 독도 분쟁지역 이미 표기

 

최근 미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가 ‘한국땅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리앙쿠르암’으로 표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의 공공 기관들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제분쟁(Disputes-international)’란에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독도/다케시마, Tok-do/Take-shima)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독도문제를 언급했다. CIA 월드팩트북은 일본을 소개하면서도 ‘국제분쟁’란에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 5개섬 주권을 둘러싼 분쟁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을 놓고 일본과 한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먼저 언급하느냐 순서만 제외하고는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IA는 한국과 일본을 소개하는 내용 맨 마지막 단락에 각각 “이 페이지는 2008년 7월24일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됐다(This page was last updated on 24 July 2008)”라고 적시해 놓고 있다.

 

 

미 의회 도서관도 한국의 국가 현황을 소개하는 ‘컨트리 스터디’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지칭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고 명기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한국 ‘컨트리 스터디’는 지리 항목에서 남한의 위치와 크기, 국경선, 기후 등을 설명하는 가운데 ‘분쟁(dispute)’이란 소제목 하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리앙쿠르암’을 북한과의 분계선과 함께 포함시켰다. 그러나 미 의회도서관의 일본 소개에는 ‘리앙크루암’ 나 ‘분쟁지역’이란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미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도 한국 국가 개황 설명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해 놓는 한편, 이를 분쟁지역으로 명기한 의회도서관 ‘컨트리 스터디’를 링크시켜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현재 CIA의 월드팩트북에 독도에 대해 기술돼 있는 내용은 지난 2005년 이후 국정원이 CIA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지난 2006년에 수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CIA 월드팩트북은 한국을 소개하면서 ‘국제분쟁’란에 독도와 관련,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을 놓고 일본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때때로 일본이 주장하는 조업권을 둘러싸고 항거가 일고 있다(unresolved dispute with Japan over Liancourt Rocks(Take-shima/Tok-do) and occasional protests over fishing rights in grounds also claimed by Japan)”라고 설명돼 있었다는 것. 이에 국정원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unresolved dispute)’는 표현은 말 그대로 미결된 상태의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CIA측에 수차 수정해줄 것을 요청, 2006년판부터 현재 기술된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독도 문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일본을 압박해 독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동해 인근을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음모가 노골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는 인간들이야 말로 정신 나간 놈들 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