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여론 족쇄를 채워라…검열시도 말썽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의경 행정대원을 동원해 포털 사이트의 사이버 검색을 강화하고, 불리한 내용의 경우 포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 대응 지침을 일선 기동대에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일부 포털을 필두로 한 인터넷의 매체 기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촛불 집회의 열기가 가시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직적인 인터넷 여론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매체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 12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전의경 인권교육 및 사이버공간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경비1과-9038)(사진)을 일선 기동대에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공간에서 ‘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을 필수검색어로 각종 포털 사이트의 사이버 검색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서울 경찰청이 하달한 공문 (사진: 미디어 오늘 제공)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개의 대응 메뉴얼을 내놓았다. 그 중 1안은 다음 등과 같은 포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라는 것이고, 2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 중 1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보통 1~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2안은 위원회 심의 후 포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도 안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공문에는 촛불시위와 관련 개인공간인 사이월드 미니홈피와 개인 블로그 등에 욕설 등 폭언, 불필요한 의견과 내용 게재를 금지한다는 주의 사항도 적시해 놓았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또 부대원 인권 안전교육 강화 조치도 포함됐는데, 여기에는 방패로 시위대를 위협하거나 내려찍는 행위, 시위대에 대한 욕설, 자극적 언행, 돌출행동 엄금 등이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은 경찰이 적절히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민심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등의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촛불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과격한 행동에 대해 누리꾼들의 원성이 높고, 또한 누리꾼들이 이 같은 일들을 인터넷 공간에 확산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많다. 게다가 최근 한 전경이 부대 내 가혹 행위와 성희롱 등과 관련해 자살한 사건 등 전의경들의 생활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경계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어적 조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촛불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또 각 포털에 대해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는 것. 이는 최근 한 누리꾼이 지난 11일 시위대를 과잉 진압하는 전의경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자 이 누리꾼이 해당 전의경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가뜩이나 촛불 집회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누리꾼들에 의해 또 다른 표적이 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일반 민심은 물론 인터넷 민심에 대한 경찰의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조치가 지양돼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