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 자본주의가 차별 낳는다’

 

동반자법 제정, 장애 탈시설화 등 ‘소수자 10대 비전’ 발표

진보신당은 26일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위한 ‘소수자 10대 비전’ 공약 발표 및 장애인선본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날은 장애인 열사인 최옥란 씨의 6주기라 행사의 의미는 남달랐다.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독일 나치의 가스실은 유태인들에게 사용되기 전에 장애인 등 같은 민족의 소수자들에게 먼저 사용되었다”며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등한 소수자들에게 차별적이고 살인적인 만행을 벌였었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이러한 차별문화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부도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이러한 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진보신당은 26일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소수자 10대 전망’ 발표 및 장애인 선대본 발족식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의 박영희 비례대표 후보는 ‘장애인 비전’을, 이선희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 비전’을, 최현숙 후보(종로)는 ‘성소수자 비전’ 및 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주요 ‘여성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 ‘성평등법’ 제정으로 성차별의 원인 제도를 개선, △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시, △ 여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있다.

이선희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은 출산 육아 가사 등의 가정에서 생산적 영역을 맡고 있지만, 사회적인 노동권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시키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돌봄노동’을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성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신당은 ‘성소수자 비전’으로 △ 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확보,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차이에 따른 차별 철폐, △ 이성애 가족 중심의 법 제도 개혁, △ 의료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확보, △ 여성, 성소수자의 비정규직화, 빈곤화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최현숙 진보신당 후보(서울 종로)는 “성소수자 문제에서 다른 법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동반자법 제정”이라며 “가족중심의 결혼제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소수자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성애자들의 보호자권리, 국민연금, 재산권 문제 등의 피해를 막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비전’을 살펴보면 △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마련, △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희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진보를 더욱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며 “오늘 자리는 소수자들을 위한 ‘10가지 희망노래’를 전하는 자리고, ‘10가지 희망노래’ 중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탈시설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장애해방의 길을 만들고 있는 장애여성 박영희 씨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며 “평생을 소수자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사는 세상,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영희, 이선희 비례대표 후보, 최현숙 후보(서울 종로), 진보신당 김병태 장애인선거대책본부장, 장애인 김충신 씨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제4회 전국 장애인 대회’가 열렸다. (레디앙/손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