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불 거절’이라도 선언할까?

 

   등록금 폭등…‘상한제법' 2월 처리를,

  대학등록금 폭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안을 보면, 국립대학은 최고 30%까지 올렸고, 사립대학 역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로서는 ‘학자금 모라토리엄’이라도 선언해야 할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학자율 명분으로 등록금을 자율화한 뒤 등록금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대학등록금 연간 1천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인수위는 대학본고사 부활 등 대학자율화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이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자율이 부자에겐 말 그대로 자율이겠지만 서민층 자제들에겐 돈의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자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당국과 운영자만 자율권을 누릴 뿐, 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자율권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등록금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당 상임위(교육위)에 계류 중입니다.

  곧 신학기를 맞아 등록시즌이 다가옵니다. 사교육비 폭탄에 이어 등록금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교육망국의 길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반값등록금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고액등록금 개선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 자율화의 물꼬를 튼 통합신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신당 모두 말과 정치가 서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긴급히 처리해 등록금 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입체적이고 선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듭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개편, ‘국민의 소리’ 들어야

  지혜롭게 살림하는 사람은 세간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릇 하나라도 귀품팔고 다리품 팔아 이리저리 살펴 제일 실한 것을 고릅니다. 이에 빗대자면 인수위는 결국 나라 세간을 새로 하는 존재일 텐데 정부조직 개편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자기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서민 살림과 직결되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를 귀찮게 여기는 것은 새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민에겐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육부 명칭 폐기는 국민에겐 교육의 포기입니다.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이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통일부, 여성부, 인권위원회ㆍ방송위원회 독립 등은 민주화와 사회발전의 상징입니다. 이에 대한 무차별 폐지 공세는 역사적 성과에 대한 악감정까지 드러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여선 안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제대로 된 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입에 거품 물어가며 말 하던 선진국입니다.(심상정 블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