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이 궁금하셨나요??
▣ 교육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대학서열화 폐지)
3/3/3 해법
3불 ( 본고사, 기여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유지
3적 (입시지옥, 학벌 족쇄, 사교육비 부담) 척결
3통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실현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인성이 인정받는 세상!
▣ 일자리ㅡ‘일할 권리’ 국가가 책임지자
일자리공개념, 단협적용 확대, 원하청 이윤공유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노동시간 상한제
공공서비스 확충, 환경 친화적 성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 경제 - 성장률 경쟁은 허구, 핵심은 경제철학!
2002 대선에서 노무현은 ‘이회창이 6% 성장을 얘기하니깐,
지기 싫어서 7% 질렀다‘고 고백
세상을 바꾸는 서민친구 (7.9)경제
고용과 소득 불평등 개선, 1가구 1주택
서민금융 강화, 부자증세, 사회적 책임
재벌, 경제민주화, 기간산업 공공성 강화
토건국가해체, 친환경 경제구축
사회경제위원회(통화당국,노사정)
1%의 세상이 아닌 99%의 세상
▣ 조세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증세론, 부유세.양극화세 도입
탈세. 예산낭비 방지종합대책 수립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유류세의 환경적 가치 존중
공약이행에 필요한 필요재원 조달방안 충실히 제시
세금도둑 없는 세상!
▣ 대미 관계 - 한미동맹 해체, 단계적 철수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작전 통제권의 완전한 환수와 재협상 추진
한반도 종전선언과 더불어 유엔사의 해체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자이툰 부대의 철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전쟁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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