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불법단체

 

 

 

  지난 주 후보 등록을 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대구에 와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재래시장 살리기’가 당의 기본 정책이라 동네시장을 이용해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약이기도 하다. 현장에 없었기에 선거법과 관련해 정확히 무엇을 위반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지도를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권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단속을 해 ‘신분확인’을 당원이 요구하자 실강이 끝에 한 명은 신분증을 보여줬으나 다른 한명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어떤 이유로 집행을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게 되어있다.

  선거만 아니면 그냥 안 뒀을 턴데(?) 선거가 선수들을 많이 참게 만든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도 하고, 신분 안 밝힌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며 동행을 부탁하기에 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 같이 갔다. 작은 정당이다 보니 이래저래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을 더러 받는다. 그렇지만 선거관련법의 처벌이 강화되어 대응도 하기 힘들다. 선관위에 들어서는데 ‘한총련, 진보연대’ 유인물단속이라며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불법 단체인양 낙인을 찍은 한심한 작태에 기분이 상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유죄유무를 단정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낙인을 팍 찍는 공무원들의 짓이 한심하기도 하고 몹시 불쾌했다.

  선거만 아니면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어긴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따지고 하련만 그러지도 못해 더 열 받는다. 미리 재단을 해 버리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불온시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데..... 이런 꼴 안 보는 세상, 아니 그런 꼴 횡포가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