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폐지-대학 평준화만이 대안”

 

 

 

노회찬 ‘교육평등혁명’, 평준화 교육력 상승 기반…… ‘3불-3폐-3통’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30일 서울대 학부 폐지와 대학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 교육평등혁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제7공화국 11테제’에서 제시된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 후보는 먼저 대입정책과 관련, ‘3불(不)-3폐(廢)-3통(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3불’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별 본고사의 금지를 뜻한다. ‘3폐’는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대입 입시, 서울대 학부의 폐지를 의미한다. 노 후보는 입시(수능과 논술)를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3통’은 대학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실시다. 실질적인 대학평준화 조치다. 노 후보는 “대학평준화만이 사교육비, 입시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의 입시정책은 강도 높은 평준화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노 후보는 “극단적인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문제해결력 2위,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평준화 정책이 교육력 상승의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의 하향평준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라며 “박 후보가 본인 주장에 자신 있다면, 공개토론도 환영한다”고 제안했다.

  노 후보는 사교육 근절책도 내놨다.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 학원영업 금지, 선행학습 금지, 학원 과잉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다. 노 후보는 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경우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사 4만 2천명을 신규 채용해 계층 간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집중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계 출신에 대한 취업할당제를 실시해 실업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 후보는 이밖에 2012년까지 OECD의 평균적인 교육 여건에 도달한다는 목표로 교직원 11만 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학교 1,800여 개를 신축할 것이라고 했다. 국립대교수 3만 8천여 명도 신규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노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GDP의 5% 수준인 교육재정을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연평균 약 22조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가능하다고 노 후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