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사태 공권력 임박에 따른 대 정부, 국민호소문
18일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더욱 극한적인 투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 노회찬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은 평소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하더니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팔짱 낀 채 사태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 하는 정부의 발언은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으로서, 노사협상 결렬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사 간 자율해결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정부는 노사중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개악법’ 때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거미줄처럼 봉쇄한 경찰차량 사이를 빠져나오고 있는 노회찬 의원과 김혜경 전 대표 - 노회찬의원은 “지금 이 순간은 마치 감옥을 빠져나오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랜드 사측에도 엄중 경고합니다.
노조는 이미 ‘3개월 이상 노동자고용 보장안’을 철회했습니다. 합리적 사태수습을 위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농성을 풀어야 교섭에 합의하겠다’는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의 임금삭감 등의 고통분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경직된 자세는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기대는 자세를 버리고,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의원이 농성장 방문을 마치고 나오자 홈에버 조합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홈에버 비정규직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우리의 어머니, 여동생들이며 가족입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을 반대한다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알려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10년 새 두 배가 늘어난 비정규직은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해결된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노회찬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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