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교섭 무력사용 위한 수순 밟기"

 

                  세계 인권 규약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랜드·뉴코아노조 긴급회견……공권력·용역투입 중단 촉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8일 공개적으로 이랜드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랜드 사측도 용역깡패 투입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노조와 이랜드공동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은 더 큰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랜드노조와 뉴코아노조는 18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사측의 안은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현안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지나지 않는 기만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 이랜드-뉴코아노조가 18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용역깡패 투입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태도는 형식적으로는 교섭을 중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공모하여 공권력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공권력투입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의 분노를 살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코아는 외주화 철회 입장을 밝혔으나 외주화 철회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외주화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홈에버는 외주화 철회 의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계속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회사의 안이 기만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8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사태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회사의 안대로라면 2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은 “사측의 도발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노조는 이와 같은 기만적인 교섭에 분노하며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 “노동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오늘 다시 교섭이 이뤄지는데 사측이 근본적인 안을 내야 해결되지, 공권력이나 사설용역깡패로 해결하려고 하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랜드 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오늘 노동부장관의 담화는 매우 잘못된 메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며 “경찰투입 포기를 밝히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의 지름길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당국이 경찰투입을 예고하고 처벌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에 나오겠느냐”며 “극단적 탄압은 극단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텔레비전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연봉 1,100만원이 정규직이냐?”

  이랜드노조는 마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사측 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랜드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18개월 이상 고용보장은 이미 3월 31일 단체협약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18개월 미만인데 이걸 갖고 현장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에버에서는 아웃소싱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랜드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부당한 계약해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국장은 “회사는 24개월 이상자의 직무급제는 업계 최초로 정규직화 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확인한 결과 연봉이 1,100만원 수준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임금 80만원 받는 게 무슨 정규직화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도 불법사태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기에 한계가 있다”며 “오늘 밤 이랜드 노사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강제로 해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측이 많은 양보를 했고 이제는 노조에서 양보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고, “자율타결을 원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경찰 및 산자부, 노동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압박했다. 한편, 이랜드노조는 이날 오후 홈에버 유성점에서 기습 선전전을 진행해 홈에버 업무를 중단시켰다. 노사간의 교섭은 18일 밤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