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토론회.....

 

이명박 5년간 늘어난 152억 재산에 대해 부유세 7억원내라

하루에 평균 8백만 원씩 재산 늘어 난 셈

  경제, 복지정책으로 열린 대구 방송 토론회에서 노회찬 후보는 공격 대상은 일관되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였다. 노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지난 5년간 늘어난 재산 152억 원에 대해 부유세를 도입할 것인지? 현재의 종합부동산 세만 낼 것인지?”를 공개질의 했다.

  노 후보는 “어제 부유세 신설 프로그램을 제시한바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은 179억 원이었는데, 이번 2006년 6월 한나라당 경선후보 재산 신고 시 331억 원이 되었다. 5년 동안 152억 원이 증가해 하루에 평균 8백만 원씩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면서 “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축적한 152억 불로소득에 대해 현행 종합부동산세 3천만 원 만 낼지, 제가 제안한 부유세  7억 3천여만 원을 낼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주문했다.

  노 후보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시급 3480원, 하루 일당 28000원을 못 받는 노동자가 144만명이 넘는 가운데, 하루에 8백만 원씩 재산이 늘어난 셈인 이명박 후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점과 대안

사회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중단,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노회찬 후보는 사회자의 한국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해 “우리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사회양극화’이다. 외형적으로 볼때 우리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지난해 수출은 3천억불로 사상 최고였고, 경제성장도 5%를 기록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내부는 썩어있어, 택시를 타도, 가게를 가도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친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미FTA와 같은 졸속개방 중단,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서비스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부품소재와 에너지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운하 관련 논쟁과 이명박 후보 공약에 대해

이명박 후보, 한국과 미국 간의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 하지 않는지 의문

  사회자의 대운하 관련 이명박의 전략에 대해 노 후보는 단적으로 “경부대운하는 17대 대선 최대의 사기공약”이라고 단언했다. 노 후보는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후보는 왜 아직도 한국과 미국 간의 해저터널 뚫겠다고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 이명박 후보의 헛 약임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후보는 “대운하와 관련 곳곳에서 검증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자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운하건설로 일자리 50만개가 창출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경부운하를 팠다가 덮으면 일자리 100만개 생긴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노후보는 “한술 더 떠 이미 사망선고 받은 경부대운하 논쟁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이명박은 이걸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bbk등 여타의 검증문제를 덮고 있어,  이 논쟁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과 노무현”이라며 지적했다. 노 후보는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 650만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만성적자에 허덕인다. 현재 음식점이 10만개다. 미용사가 60만 명이다. 여성 인구 중 40명당 미용사 한명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직 될 가능성이 60%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데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가 운하만 파고 있다. 혼자서 판다면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대학등록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면서 “서민에게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구의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와 대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용납 안 된다. 대구에서 떠나야 한다.

  대구지역의 현안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노 후보는 “대구는 광역시중 가장 넓은 군부대를 도심에 두고 있다. 한국군 기지까지 총 400만평의 군부대가 동구, 북구, 수정구, 남구에 산재해있고, 특히 남구의 캠프 워커, 캠프 조지, 캠프 헨리와 동구의 k2 공군기지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민 76%가 대구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50사단은 준비가 되는 데로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노 후보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군과 같이 해결할 것인지? 박근혜, 이명박 후보들은 이미 K2를 포함해 남구에 미군 기지도 시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알고 있는지? 민간인들을 향해 군대까지 동원된 충돌과 대립을 대구에서도 만들자는 말인지?” 되물었다.

  노 후보는 “주한미군의 일은 한반도에서 끝났다. 주한미군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이제 방 빼고 고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미 미군의 임무는 지역역할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고, 대북억지력이 아니라 동북아 기동군으로 다른 나라에 동원되는 군사기지로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정책 전환임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되고, 국제조약에도 위배된다. 전략적 유연성은 용납 안 되고, 단계적으로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때마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대구시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본국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의 섬유와 자동차-전자산업 모두 살리자

 

  노 후보는 후보자간 상호 질문을 통해 대구경제의 꽃이었던 섬유산업의 문제점을 집중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노 후보는 “섬유업계는 98년 이후 현재까지 이미 약 8천억 원이 투입된 밀라노프로젝트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저항하고 있고, 자동차 기계, 부품, IT업계는 섬유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때문에 다른 산업이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비섬유업계 단체장은 지원 중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부활해야 하느냐,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느냐의 기로에서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말했다.

 

  노 후보는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섬유산업이라는 집토끼는 건강하게 살찌우고, 전자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이라는 산토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잃고 야위어 가는 집토끼, 섬유산업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섬유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생산 기술을 혁신 시키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상시적 감시기능을 위해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이사회 참여 ▲법인대표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의 집행책임, 이사회는 감시․견제기능만 담당 ▲혁신기구의 단일 이사회 통합 및 정부출연연구기관화 검토 ▲대구 전략산업기획단의 인사 및 예산권 독립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역량 강화 ▲연구개발사업비 유용 등에 대한 관련법령의 처벌규정 강화”등을 제시했다. 또 “전자,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구경북의 양질의 인적자원인 대학과 연계해 산학연계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능력은 뛰어나는데 당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

민주노동당 세 번의 도약엔 언제나 노회찬이 있었다.

  한편 후보별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서 노 후보는 능력은 뛰어나는데 당 차원의 조직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부족한 저를 능력이 출중하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조직적인 당 활동을 말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평가한다면 당내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창당 7년 만에 한국정당사상 기록적인 성장을 한 계기가 세 번 있었다. 2002년 지방선거와 2002년 대선, 2004년 17대 총선이었다. 이 세 번 선거의 전략적 승리가 민주노동당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영광스럽게도 이 세차례 선거 모두 저는 중앙선대본부장이라는 선거사령탑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조직적 승리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최근에 당 민생특위 위원장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을 제기해, 전당적인 활동으로 끌어냈고, 이를 통해 상인들의 당에 대한 지지율이 2배 이상 올라갔다”면서 “제가 어떻게 조직적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원내 진출시켰는지 2004년 총선 때 쓴 난중일기를 보시면 잘 알 것이다. 전태일 문학상을 받아서, 이미 <힘내라, 진달래>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 복지까지 축소,

장애인 고용촉진금 축소로 말아톤의 주인공이었던 배형진도 퇴사

 

  노 후보가 권영길 후보에게 낸 복지정책 질문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조로 복지사업까지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실제 복지지원금 대부분이 삭감되었다”면서 “특히 노인 복지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향후 지방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 중앙사업으로 전개할 것인지? 지방으로의 위임으로 둘 것인지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노 후보는 또 심상정 후보에게 “말아톤 이라는 영화를 봤는가?”라면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이라는 친구가 최근 취업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줄였는데, 150% 주던 임금을 100%, 50% 주다가 임금을 30-50만원 밖에 줄수 없게 돼 장애인 직원들의 인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배형진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오늘 아침 기사에서 보여주듯이 100만원으로 시작된 생활대출 빚이 2500만원으로 늘어나 한 가족이 자살을 시도했다. 국민들이 목숨을 끊게 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민주노동당 만의 서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다.”며 국민들께 장애인 복지, 서민 복지의 유일한 대안은 민주노동당 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의 정권 새로운 10년 민주노동당과 함께

후보들의 공격, 제가 젤 앞서 있긴 하나 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노 후보는 “대구경북 주민여러분, 토론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 심상정 후보를 도와주고, 심상정 후보가 저한테 공격하는 것 보니까, 제가 젤 앞에서 서있긴 하나 봅니다.”면서 “이 토론이 여러분께 희망에 메시지가 되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지금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대통령 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건강과 일자리,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노 후보는 “지금 대구는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이 제일 낮은 지역, 인터넷 이용률도 제일 낮은 지역”이라면서 “지금 34년간 대통령이 대구경북에서 배출되었고, 국회의원, 한나라당, 구청장 전부 한나라당 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천하의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마감하려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10년을 제2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세우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거기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민주노동당과 함께 서민 정권 세워봅시다. 그야말로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여러분들과 복지사회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앞에 노회찬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