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는 한미FTA 추진위한 ‘성동격서’

 

  민주노동당이 한-EU FTA 추진을 비롯한 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당은 5월 11일(금) 오전 11시,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협상 반대 및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적이고 무대포로 한-EU FTA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FTA의 파괴적 진실을 은폐하고 반대여론을 차단하기위한 성동격서의 꼼수”라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했다.

 

 △ “막가파식 FTA를 추진하는 위험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한-EU FTA 추진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EU FTA 추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어떠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국내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민의 삶을 제물로 삼는 행위이다.”고 했다. 심 의원은 또한 “국민적 토론과 동의 없이 노무현 정부가 FTA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대통령이다”며 “막가파식 FTA를 추진하는 위험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한-EU FTA 추진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EU와의 FTA는 한미FTA와는 다르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국가의 공공 정책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비위반제소, 서비스업 네가티브 방식 자유화와 역진금지(Ratchet)조항은 EU식 FTA에서 찾아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FTA추진은 주객이 전도되고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통상정책은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동전의 앞뒷면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개방’을 목적으로 거대경제권과 막무가내 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총장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난 민주주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의 통상절차법 제정 노력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더 이상의 월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다시 한 번 무분별한 FTA 추진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미FTA저지 함성이 채 가시지 않은 신라호텔 앞, 이번엔 한-EU FTA의 다급한 진행으로 경비가 삼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