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이게 ‘사회복지’란 걸 아는가? 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유명 작가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 보건복지 2010.02.26
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 보건복지 2010.02.25
북유럽 대사들 “한국 대선 이상해요” 권영길 후보와 간담회서 ‘솔직한 관전평’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강소국’들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참 이상하다”고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3개국 대사들은 모두 “인물 중심 선거를 .. 진보정치 2007.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