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선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세상이야기 2009.04.20
검찰의 유치하기 그지없는 미네르바 구속 옹졸하고 치졸한 과잉대응 결국 검찰은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그의 구속은 개인 박대성의 구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검찰에 의해 구속된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너무 옹졸하고 치졸하다. 그의 많은 글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왔고 때로는 사실과 거리가 있.. 세상이야기 200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