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 보건복지 2010.02.25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 폐허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60년대 중반 이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2차 대전의 상흔을 말끔히 씻어 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 보다 몇 배의 .. 정치 경제 2009.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