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불가” 국방부, 1년여 만에 뒤집었다. 여론조사 앞세워 정책변경…‘인권정책 후퇴’ 비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던 방침을 1년여 만에 번복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국내외 인권 및 사법 기구의 권고를 토대.. 세상이야기 200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