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부장판사…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 세상이야기 2009.03.07
대법원, 송두율 박사 “독일 국적 취득 후 방북은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박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년 5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모두 4회에 걸.. 성평등과 인권 2008.04.17
대법원, KT노동자 산재승인 처분 적법 인권단체, “KT 인권침해 재발방지 후속조치 나서야” ▲ 자료사진/ 지난 2004년 병원에 입원한 ㅂ 씨. KT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사측의 인권침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KT의 노동자 감시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 노동과 민중 200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