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정치검찰 퇴출과 재벌개혁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검찰과 재벌 개혁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인 수사라 할지라도 일단 환영한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자신들이 당한 게 있으니 검찰은 어떤 형태로던 개혁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은 철저히 이용할 것 같아 반쪽 개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이 저지른 치다꺼리는 늘 경찰이 해 왔다는 건 중학생도 알고, 김대중ㆍ노무현 정권도 경찰을 철저히 이용한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패대기치는 무식한 짓은 사라질 것이다.

 

재벌은 말로만 개혁이지 직접 부닥치면 달라질 것이란 건 물어보나 마나다. 민주당의 의원들 중 누가 재벌 개혁을 원하는가? 그들이 삼성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밀어 붙인 한미FTA 배후에 삼성이 있는데 무슨 수로. 재벌 개혁은 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벌 개혁은 잃을 게 없어 치열하게 싸울 진보정당에 맡겨 놓는 게 좋다.개혁은 놔두더라도 불공정 거래와 중소기업이 하는 업종을 독식하는 것이라도 막는다면 좋겠다.

한명숙 대표는 한미FTA를 즉각 폐기가 아니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폐기’라고 했는데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야심작이니 민주통합당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 마찬가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으니 원인제공자가 풀어야 한다. 민주당이 개혁을 잘 하면 오래가지만 잘못하면 정권을 빼앗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도 못할 걸 어설프게 건드리는 쇼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사진: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