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과 경찰

고문까지 부추긴 이명박 정권의 똘마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이명박 정권이 고문한 하면 군사독재 정권과 똑 같다’는 말이 증명되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해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발표처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자 일부 시인을 했다. 이유야 어떠하던 고문한 경찰 공무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6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과주의를 독려해 인권 침해를 불러온 당사자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양천경찰서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 항명사태로 비친 표면적인 이유로 성과주의가 꼽힌다. 채수창 서울 강북서장은 ‘성과주의가 낳은 병폐’라며 성과주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동반사퇴’를 주장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에 잠복해 있던 출신 및 지역 간 갈등 등 내부에 잠복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곪아 터진 것으로 보인다. 성과주의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다달이 총 범죄건수, 5대범죄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을 점수로 환산해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고 있다. 경찰서별, 부서별, 개인별로 경쟁을 시켜 경찰조직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이후 실적은 좋아졌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강절도 검거율이 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퍼센트 늘었다. 경찰서별 검거실적 차이도 줄었다. 성과주의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과 직접 연관이 있다.

 

 

서장의 단순한 항명이 아닌 책임지라는 정당한 요구

실적위주의 압박 때문에 형사사건에 고문을 시작해 성과를 남기다 보면 다른 사건에도 고문을 하게 된다.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에게 ‘고문당했다’며 당당하게 밝히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경찰의 무리한 진압의 도마 위에 오르다 이젠 시국사건까지 고문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마치 군사독재 정권 시절 고문의 악몽이 떠올라 치가 떨린다.

이번 동반사퇴 주장에 조 청장이 등장한 건 지휘책임과 함께 이른바 ‘조현오식 성과주의’에 대한 논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청장은 부산청장 시절 성과주의를 도입했고, 경기청장으로 취임한 뒤 성과주의를 본격 시행했다. 조현오 청장은 서울청장으로 옮긴 뒤에는 실적주의에 박차를 가했다. 성과주의의 대표주자인 조 청장은 경찰 실적 평가를 계량화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평가의 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1개의 사건을 나눠 여러 건으로 처리하는 ‘사건 쪼개기’나 범인을 찾기 힘든 사건은 아예 보고하지 않는 ‘사건 뭉개기’등이 나왔다.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 충돌이라는 고질적인 갈등구조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조 청장은 외무고시 출신이고 채수창 서장은 경찰대 1기생이다. 경찰은 경찰대ㆍ간부후보ㆍ고시ㆍ순경 등 다양한 채용 길이 있지만 직위가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이 많아지면서 인사 때마다 특혜와 차별론이 불거졌다.

 

▲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6월 28일 오후 서울 번동 강북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경찰서 고문수사’와 관련 경찰 지휘부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며 조현오 경찰청장과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쌍용차 폭력 진압의 선봉장이 저지른 필연적인 결과

경찰청에서 승진우대제를 도입해 일정 비율의 간부를 비경찰대 출신으로 할당하는 ‘승진우대제’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유력한 차기경찰청장 후보로 꼽힌다는 점도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옥쇄파업 당시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독극물을 사용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을 마구 뱉어낸 책임자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다. 정권의 명령에 과잉 충성해 노동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국회의원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인권과는 거리가 먼 당신이다.

 

조 청장이 성과주의를 내세우지만 윤재옥 경기청장은 올 초 경기청 비전선포식에서 “경기경찰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말하는 등 성과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노력을 했다. 채수창 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실적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실적을 강요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 서장은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자신의 사퇴 의사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동반 퇴진을 밝히면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우선시 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거 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고문을 부추긴 책임을 져라.

“최근 강북경찰서의 실적 성과가 낮은 것이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채 서장은 “서울경찰청의 조직관리 방식과 나의 방식이 맞지 않다 보니 검거 실적이 나빠 꼴찌를 하게 되었다”면서도 “꼴찌한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을 섬기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성과주의 때문에 내가 질책을 받은 다음 돌변해서, 지구대에 사복 갈아입고 도둑 잡는 데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아침마다 어젯밤에 몇 명 잡았느냐”고 다그친 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생존권이 걸린 쌍용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에 특수전에 투입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폭력진압을 한 책임자가 조현오 청장이다. 밤 중에도 헬기를 띄워 잠도 자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 났다’는 말이 딱 맞는 인물이다. 기자들의 취재 봉쇄는 물론이려니와 물과 의약품 반입조차 금지 시킨 악랄한 진압으로 이명박 정권의 주구 노릇을 자처했다. 고문까지 부활시킨 조현오를 국민의 혈세로 먹여 살릴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