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종시는 국회로 4대강 사업’은 강행?

당장 부담스런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넘긴 대통령

역시 이명박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위의 어떤 권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4대강 삽질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똥고집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수정은 국회로 넘기고 4대강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 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선상반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6.2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TV·라디오 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청와대)

 

향후 야권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한 연설에서 우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관련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여야를 떠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는 위험 부담을 피해가겠다는 꼼수다.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세종시 수정 포기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강행하기에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증거다. 그래도 원안을 ‘수정하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아직도 4대강 삽질이 ‘강 살리기’라는 궤변

그럼에도 “이 때문에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빈틈없는 안보를 위해서나 살아나는 경제를 위해서나 국민단합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며 포기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해선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이자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다. 해마다 땜질식 수질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당위성을 다시 강조해 끝까지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사업은 그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고집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비판에 대해선 “정부의 소통과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환경을 위해 유익한 의견은 반영하겠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촛불이 전국을 뜨겁게 달굴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반성을 했다’고 해 놓고는 경찰 병력을 동원한 폭력진압을 할 때와 말이 비슷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알맹이는 없고 내뱉기만 하는 이명박 방송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연판장 선상반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 국정책임자로서 민심을 읽으려는 노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4대강 사업’ 수정과 포기를 거론하는 분위기를 알려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이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적쇄신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할지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 

이어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새롭게 찾아볼 것이다. 여야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즉,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소통과 쇄신을 하려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게 상식이다. 국민의 매를 맞기 전에는 정신 차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뷰스앤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