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금품수수와 성 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10명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및 엄중경고를 할 것을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사법조치는 없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 접대가 대가성이 아닌 친분에 의한 접대라고 결론을 내렸다.

일반 공무원이 그랬다면 당장 구속시키고도 남을 일 아닌가? 그런데 검사는 전혀 아니다. 신의 자식들이 모인 예외집단이다. 검찰 스스로가 논란을 자초한 일이다. 이를 두고 자승자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철저히 찢어서 서너 군데 조직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검찰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물론이다.

성매매는 시켜줬으나 대가성은 없다?

 

성낙인 위원장은 6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ㆍ경남지역 검사접대 의혹 결과를 발표했다. 성 위원장은 “비리 정도가 다소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은 현직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한다”며 박기준 지검장과 한승철 전 감찰부장을 포함한 10명의 현직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권고 사항이니 법적인 강제 조항이 아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권고 아닌가? 명색이 국립대 법대 교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3월 17일 당시 한승철 창원지검장이 이른바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과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가 1984년부터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을 제외한 다른 검사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없이 회식에 참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접대 또한 대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액을 들여가며 성매매를 시켜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말이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성매매는 불법이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건 상식임에도 ‘징계 권고’만 한다니 정말 웃긴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이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진ㆍ동영상 취재 금지, 녹음 금지 된 상태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측 조사위원들은 촬영을 거부해서 빈 의자만 준비되어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사진 촬영도 못 하게 한 엉터리 기자회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뉘고, 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구성돼 50여 일간 활동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비리 검사들에 대한 사법조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검찰이 검찰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지적은 분명 적중했다. 그래도 미안한 줄은 아는지 검찰 측 조사위원들은 언론의 촬영조차 거부해서 빈 의자만 달랑 있었다.

무엇이 부끄러워 서울중앙지검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진ㆍ동영상 취재 금지, 녹음 금지된 상태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국민의 혈세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면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이 자초했으니 국회에서 특검을 구성해 원점에서 수사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검사들이다. 검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성낙인 조사위원장 역시 ‘엉터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오마이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