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천안함과 검사 비리로 지방선거는 묻혀 가는가?

녹색세상 2010. 4. 24. 19:55

천안함 침몰과 검사비리 보도로 묻혀진 지방선거

 

천안함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난리다. 사고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의 영웅’이라며 억울하게 죽은 승조원들을 욕보이고 있다. 적어도 책임있는 군대요 국가라면 신속하게 인양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색작전을 폈을 것이다. 바다라고는 전혀 모르는 육군 출신의 합참수뇌부들이 설쳐 해군이 권한을 갖고 책임지는 구조작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했다. 특히 천안함 모형을 갖고 육군 장성이 설명하는 대목은 정말 명박스러웠다.

 

 


여기에다 이명박은 대 국민 방송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 순직한 승조원들을 위로하는 엉성한 연기까지 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했으니 연기임에 분명하다. 자연히 지방선거는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불리한 여론에 물 타기를 했다. 거기에다 문화방송 PD수첩이 고위검사들의 뇌물과 성매매까지 얽힌 이른바 ‘스폰서 사건’을 보도해 천안함 침몰 사건마저 묻힐 정도로 여파가 크니 지방 선거 여론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한명숙 죽이기로 시작한 엉터리 수사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면서 검찰의 체면이 곤두박질치던 차에 뇌물과 성매매 접대까지 받은 게 폭로되어 설 곳이 없어져 버렸다. 이래저래 지방선거에 깨질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렇게 물 타기 좋은 소재가 없다. 천하의 잡놈들만 모인 검찰의 위상이야 곤두박질치던 말든 지방 선거 열기를 잠재우는 데는 그만이다. ‘또 아니면 모’인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이판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찾아와야 한다.


미국마저 ‘북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루설’을 이명박 정권과 국방부에서는 수시로 흘린다. 한 쪽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라’면서 돌아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들먹인다. 안 그래도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바로 냉동시켜 버린다.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던 이명박의 입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역시 전과 14범 다운 꼬락서니를 보여주고 있다.

 

 

▲ 천안함 침몰 사고 인근에 정박 중인 독도함에 주한 미국 대사가 여성의 몸으로 직접 현장에 갔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업 중인 장병들을 격려차 방문했다. 이는 자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각계의 의견을 듣는답시고 이명박이 처음 만난 게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과, 국가 부도 주범으로 망령이 든 김영삼이다. 한결같이 ‘북한에 대항 응징’을 주문한다. 대북 특사를 보내고, 한완상 통일부총리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을 원하는 북한으로 보낸 지난 날의 행적은 간데없고 오직 ‘보복전’만 읊어댄다. 저질 언론 조중동은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주문했다. 망령 난 김동길과 서정갑 같은 부류는 ‘북진통일의 기회’라며 설친다.


이명박 정권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검찰에게 ‘한명숙 관련 수사를 선거 후로 미루라’고 주문할 정도로 그들조차 여론이 불리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23년 넘게 케케묵은 민주연합 망령’은 약발이 떨어진지 이미 오래다. 전라도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한나라당 뺨치는 삽질 권력일 뿐 서민들은 전혀 없다.


지난 일은 묻지 말고 ‘이명박 심판’만 하자는 것은 참된 연대의 정신이 아니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잘못부터 고백하고 껍데기가 아닌 배고픈 서러움이 없는 진짜 민주주의의 전망을 보여주어야 힘이 실린다. 정말 민주당이 민주연합을 할 의사가 있다면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텃밭인 전라도 지역도 내 놓을 때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다.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하나라도 더 가진 자가 양보해야 한다.


덧 글: 20년이 넘은 지금도 민주연합이란 허깨비를 붙들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