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가 시국사범?

 

 

이명박 정부의 대검 공안3과 부활과 전의경 폐지 백지화.

18일 대검찰청은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 부서를 되살릴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안3과 부활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촛불집회,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과 같은 집단불법행동 전담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기관협의에서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있던 전의경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그 이유역시 촛불집회 등 시위대응을 위해서라고 한다. 공안3과 부활과 전의경 계속유지는 공안기관의 폭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1% 부자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권지지율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폭압정치 선택으로 회복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며, 그 누구도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하거나 시비 걸지 말라는 공공연한 협박을 노골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불과 3개월 전 촛불 앞에 고개 숙이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안기관을 확대강화해서, 국민을 협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중의 오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역사와 대한민국역사에서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국민을 협박하고 짓밟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폭력과 협박으로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겁줄 수도, 설득할 수도,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 독재회귀로 살길을 찾는다면 이명박 정부에겐 미래가 없다. 이제 교도소에는 젊은 정치범들이 아닌 나이든 중년의 정치범들로 득실거리게 될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