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발표

 

    복지ㆍ임금ㆍ노동시간-일자리 연대를 통해 양극화 치유

진보신당은 3월 23일 신장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사회연대전략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이 주창하는 “사회연대전략”은 복지, 임금, 일자리 세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를 통해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득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양극화를 치유하자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진보신당은 이 사회연대전략을 ‘새로운 진보’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밝힌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와 기업 및 고임금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연금소득 연대방안, 두 번째로 정부, 기업 및 노동계가 함께 참여,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사회연대 생활임금 정책, 세 번째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방안. 임금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가운데, 야근, 특근 등을 포함 총 노동시간을 연간 2000 시간으로 제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

이는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과다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직업병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정책 역시 복지확충과 고용안정, 정부와 기업.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사회연대전략은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지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층 또한 일정한 책임분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먼저 나서서 주로 대기업-정규직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노동운동과 비정규직, 빈곤층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극복해야만 대기업과 부유층등 기득권층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한마디로 ‘살을 내어주고 뼈를 벤다’는 전략.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오늘 브리핑 자료에서도 밝히듯, “사회연대전략”은 지난 2006년 말 그 일부가 민노당에서도 시도된 바 있었으나, 당내 일부와 민주노총 현 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이 입안되었으나 ‘대기업-정규직 책임론이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고 만 것. 현재 진보신당은 과거 민노당과 비교한다면 민주노총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회연대전략의 주요 정책들의 내용은 여전히 논쟁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 진보신당은 심상정ㆍ노회찬 두 상임대표 부터 정책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회찬 상임대표는 “진보신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이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보다 진보한’ 진보정당”이며“대기업ㆍ정규직만이 니라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회연대전략이야말로 진보신당이 왜 진보‘신’당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을 적극 설득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서라도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도록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진보신당이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 세력 전체를 혁신할 출발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는‘사회연대전략’이 단지 선거시기의 정책ㆍ공약을 넘어, 진보신당의 장기적 목표인 진보세력 내적 혁신 방향과, “대기업ㆍ정규직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ㆍ서민의 정당”이 되겠다는 진보신당의 포부를 밝힌 것. 23일의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진보신당은 이름에 걸 맞는 새로운 진보의 내용을 하나씩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는 진보신당의 총선 표어가 말해주듯, 진보의 자기 혁신을 통해 실력 있는 진보야당을 지향하는 진보신당의 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