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하지 마라!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정치 경제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