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 가야 진보신당은 살아남는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빈곤탈출을 경험함으로써 빈곤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탈출 가능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누군가 지적한 것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게다가 사회안전망 체계를 함께 구축해 갈 사회적 파트너의 대표성도 약.. 정치 경제 2009.10.02
‘앞산터널’ 황금알 낳는 민자사업 KBS 프로그램 내용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민투)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 환경과 생태 2009.04.20
